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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책들/신혼부부 정책 알아두기

신생아 특례대출 - 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

by 노쿠다 2024. 1. 4.

 우리는 지금 인구 절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닥 효과를 보는 정책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정부에서 2024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던 신생아 특례대출이 드디어 곧 시행됩니다. 정확히는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구에게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구라고 표현한 이유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사람도 대출 대상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 대출 자격, 대출 한도 등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기간을 늘리고 사후지급금도 폐지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나면 추후에 포스팅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까지의 육아휴직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 번 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신생아특례대출, 기금e든든, 전세자금대출, 내집마련, 신혼부부증여세감면

     

    신생아 특례대출 - 대출 자격

     신생아 특례대출의 자격조건은 우선 무주택가구여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미혼모, 미혼부 모두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신혼부부에게 불리한 제도일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신혼부부들에게는 증여세를 3억 원까지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23년 1월 이후에 출산한 아이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살까지 가능하다고 나와있지만 2022년 12월에 출산했으면 2살이 넘지 않았는데도 신청이 불가능하니 그냥 2023년 1월 이후 신생아만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발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미리 체크해 놓으셨다가 정책이 시행될 쯤 발표되는 자료를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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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 - 주택 구입시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택구입시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정책보다 더 큰 혜택으로 발표되었으니 함께 살펴보시죠.

    •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시 조건
    • 부부합산 연 1억 3000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5억 600만 원 이하
    • 구입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 대출 한도는 5억 원
    • 연 1.6~3.3%의 금리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는 연 1.6~2.7%,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1억 3,000만 원 이하는 연 2.7~3.3%)
    • 추가로 출산할 시 특례 금리 인하 - 신생아 1명 당 0.2%p 인하
    • 특례금리 적용기간 - 5년 고정(추가로 2명 출산시 최대 15년 적용가능)
    • 특례금리 기간 종료 후에는 기존 기금대출운용금리 범위 안에서 금리 인상

     

     

     혜택이 정말 커졌죠? 연소득은 정말 상당히 높아져서 금전적으로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중산층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출산율을 어떻게 해서든 올려야 하는 상황이니 폭을 더 넓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출산을 하게 될 경우 금리 인하의 혜택과 더불어 특례금리 적용 기간도 5년씩 더 늘어나니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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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 - 전세자금 대출시

    이번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전세자금대출의 조건입니다. 틀은 주택구입시와 똑같이 작성했으니 비교해서 보시면 편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대출시 조건
    • 부부합산 연 1억 3,000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3억 원
    • 연 1.1~3.0%의 금리(연소득 7,500만 원 이하는 연 1.1~2.3%, 연소득 7,500만 원 초과 1억 3,000만 원 이하는 연 2.3~3.0%)
    • 추가 출산시 특례금리 인하 : 신생아 1명 당 0.2%p 인하
    • 특례금리 적용기간 : 4년 고정(추가로 2명 더 출산시 최대 12년 적용가능)
    • 특례금리 기간 종료 후에는 기존 기금대출운용금리 범위 안에서 금리 인상

     

     

     전세보증금도 상당히 올라갔고, 특례금리 인하 조건도 주택 구입시랑 비슷합니다.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조정되는데 연 1.0%대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면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례금리가 종료된다고 해도 갑자기 높은 폭으로 금리가 오르진 않을 것이고 일반 대출에 비해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청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서 가능하고,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기금e든든 홈페이지는 2024년 1월 29일 이후에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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