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발표, 단통법이란?

 

 정부는 22일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확히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통법은 무엇이며 단통법이 폐지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단통법은 올해로 10년된 법안입니다. 처음에는 국민들의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겨난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조금의 상한선이 생기면서 휴대폰 성지가 있었을 때보다 더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망한 법안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죠. 

 

 그럼 단통법이 정확히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부터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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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단통법이란 무엇인가?

 단통법이란 2014년에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정법'의 준말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된 대표적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전에는 통신사에서 할인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동네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들마다 파는 가격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렇게 되니 결국 시장이 큰 서울은 경쟁이 심해져서 점점 더 저렴해지지만 반대로 지방은 가격 경쟁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많이 비싸게 됐습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국민인데 더 비싸게 사야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것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말이죠.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 수 있냐면 할인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A휴대폰에 할인 상한선을 정부에서 10만 원이라고 정하면 무조건 10만 원 안에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쟁업체 보다 100원이라도 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굳이 손해를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기업에 남는 돈을 고객을 위해 정액제 금액을 낮춘다거나 다른 서비스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허상에 불과한 안일한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기술이 발전하니까 단말기 값은 계속 올라가고 통신료도 계속 올라갑니다. 단통법은 10%의 지방 사람들을 위해서 100%의 온 국민들이 휴대전화를 비싸게 사게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10%가 과언이 아닌 것은 지방에서 사면 비싸기 때문에 택배를 이용하거나 서울에 와서 사는 사람도 꽤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통법의 시작과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통법은 2024년,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가 불러올 결과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의 가격은 가장 비싼 단말기의 경우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러니 정부는 단통법을 더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단통법이 사라지면 다시 제조사, 통신사의 경쟁이 시작되고 가격 경쟁으로 인해 당연히 휴대폰 단말기의 가격과 통신비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알뜰폰의 경우, 좀 더 비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름 통신사와 제조사에서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제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 다른 쪽에서라도 손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알뜰 라인이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예전처럼 휴대폰 판매 대리점이 많이질 수 도 있겠네요.

 

 

 

 22일에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므로 아직 정부와 국회의 논의가 전부 끝난 것은 아니라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뜰폰 라인과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에게 조금 힘이 되는 내용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단통법 "폐지" 포스팅을 마치며

 단통법이 개정되던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항상 단통법을 반대했던 사람으로 이번 정부의 선택이 정말 반갑습니다. 하루빨리 정식으로 시행해서 다양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다양한 지원금을 비교해서 저에게 맞는 유리한 조건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피해보는 사람들이 최소화 되는 상황이어야 겠지만요.

 

 

 오늘은 단통법 폐지가 된다는 소식에 포스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새로운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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