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생토론회1 단통법 "폐지" 발표, 단통법이란? 정부는 22일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확히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통법은 무엇이며 단통법이 폐지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단통법은 올해로 10년된 법안입니다. 처음에는 국민들의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겨난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조금의 상한선이 생기면서 휴대폰 성지가 있었을 때보다 더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망한 법안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죠. 그럼 단통법이 정확히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부터 살펴볼까요? 갤럭시 S24 사전예약 혜택 모아보기 목차 단통법이란 무엇인가? 단통법이란 2.. 2024.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