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 교육발전특구란?

 

 대통령실에서 오늘(2024년 2월 28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인구수 감소로 인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이 교육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기때문인데요.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소멸을 막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어떤 정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발전특구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 그리고 교육발전특구에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심사 프리패스 "스마트패스" 알아보기 

 

목차

 

교육발전특구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란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지역 소멸을 막는 정책입니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의 선정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모를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에 따라 교육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해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 지자체를 선정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께 한줄기 희망 <기후동행카드>알아보기 

 

 정부는 사교육 또는 학군이나 학교때문에 이사를 가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은 9개 지역에 대해선 5월부터 시작되는 2차 시범지역 공모에 신청하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31곳 중 우수한 19곳은 선도지역으로 분류해서 시범운영기간인 3년이 지나면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1유형(기초지자체)	춘천, 화천, 원주, 충주, 진천-음성, 포항, 구미, 상주, 울진, 강화, 고양, 양주, 동두천, 서산, 괴산, 제천, 옥천, 칠곡, 봉화, 광양
2유형(광역지자체)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제주
3유형(광역지자체가 선정한 기초지자체)	아산, 예천, 안동, 익산, 완주, 무주, 남원, 밀양, 양산, 김해, 창원, 진주, 고성(경남), 사천, 부안, 강진, 영암, 무안, 목포, 신안, 거제

 

 

교육발전특구가 되면 좋은 점 

 교육발전특구가 되면 좋은 점으로 일단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으로 30억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각 지역 요청한 규제를 해소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교육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정된 지역들 중 일부는 어느정도 구상이 끝났습니다.  

 

 

 전 지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운영될 부산의 경우 부산시, 부산교육청 등과 협력해서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파격적으로 24시간 보살핌늘봄센터, 부산형 365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부산국제K팝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외국인 학생 유치를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기존 강원 애니고를 애니, 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육성하고, 춘천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 운영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등이 협력해서 푸드테크 바이오학과를 대학에 신설하는 등 지역 사업에 특화한 취, 창업 교육을 활성화한다고 전했습니다.

 

 경남 진주, 사천, 고성은 우주항공 분야로 특화한 교육발전특구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획안을 보면 실현 가능성이 보이는 계획도 있고, 솔직히 뜬구름 잡는 듯한 계획도 보입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의 지역 소멸은 심각한 수준이라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의 궁극적인 목표

 앞서 교육발전특구의 목적과 운영 계획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발전특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안내해 드리면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단통법 폐지 발표, 단통법이란? 

 

 교육발전특구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합계출산율 상승'입니다. 이번에 1차 시범지역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합계출산율을 기준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각 지자체와 중소 대도시, 농어촌, 구도심 등 지역마다 여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시범지역들이 수립할 실행계획에 이를 성과지표로 포함하도록 컨설팅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합계출산율이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볼 정보

[분류 전체보기] - 핸드폰 성지 찾는 방법, 주의사항 (광고 X)

핸드폰 성지 찾는 방법, 주의사항 (광고 X)

[분류 전체보기]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승인, 심사, 조건,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승인, 심사, 조건, 방법

[분류 전체보기] - 2024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2024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분류 전체보기] - 근로소득세 계산기

근로소득세 계산기